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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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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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일종합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철 1 김정규 1 유병진 1 우창록 1 변중구 1 문영극 1 진순석 1 이남규 1 김한영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6212 판결
  [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40]
  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26819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60]
   소유권확인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99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.(917),10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104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3)민,94;공1991.8.15.(902),20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1. 25. 선고 76다17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7.3.1.(555),98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

1976년

7. 서울고법 1976. 4. 8. 선고 74나242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5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법

8. 서울고법 1976. 1. 29. 선고 69나1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건물철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47]
   가건물철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

1975년

9. 대구고법 1975. 7. 29. 선고 74나111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7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73년

10. 서울고법 1973. 10. 17.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6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12. 21. 선고 70다845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9(3)민,177]
   건물철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3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1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감사원심사규칙 귀속재산처리법

13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2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0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

1968년

14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6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3)민,2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2년

15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행상10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2)행,048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행상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0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1년

17. 대법원 1961. 12. 28. 선고 4293민상16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9민,1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8. 대법원 1961. 12. 21. 선고 4292행상13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12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. 대법원 1961. 12. 14. 선고 4294행상29 판결
  [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9행,084]
  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61. 11. 23. 선고 4293행상4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6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0년

21. 대법원 1960. 10. 6. 선고 4291행상4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7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8년

22. 대법원 1958. 8. 7. 선고 4290민상17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6민,04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